계약은 왜 단계를 밟는가
두 당사자가 거래를 성사시키기까지의 과정은 하나의 문서로 완결되지 않는다. 신뢰를 쌓고, 조건을 조율하고, 리스크를 검증하는 각각의 단계가 순서대로 맞물려야 비로소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가 완성된다. 그 여정은 대개 MOU에서 시작해 클로징으로 끝난다.
계약 체결의 여섯 단계
첫 번째 단계는 MOU(양해각서)다.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양측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문서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A사와 B사는 AI 기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식의 선언적 성격을 띤다. 협력 분야와 기본 원칙, 역할 분담 정도를 담는 데 그치기 때문에 위반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LOI(의향서, Letter of Intent)다. MOU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래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명하는 문서로, 예상 거래 규모와 대략적인 조건, 협상 일정 등을 담는다. 전체적인 구속력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비밀유지나 독점협상권 같은 일부 조항은 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 M&A나 대형 투자 유치 과정에서 주로 활용된다.
세 번째는 Term Sheet(조건 합의서)다. 본계약 전에 핵심 조건을 미리 합의해 두는 문서로, 가격·지분율·납기일·주요 권리와 의무 등이 담긴다.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이후 본계약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합의된 내용을 본계약 단계에서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스타트업 투자나 합작법인 설립 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진다.
네 번째는 실사(Due Diligence)다. 엄밀히는 계약 문서가 아니라 검증 과정이지만, 본계약 직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다. 상대방의 재무제표, 법적 리스크, 지식재산권 현황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이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협상 조건이 바뀌거나 거래 자체가 무산되기도 한다.
다섯 번째는 본계약(Contract / Agreement)이다. 거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문서로, 완전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계약 목적과 범위, 대금 및 지급 조건, 권리와 의무, 위약금, 계약 해지 조건, 분쟁 해결 방법 등이 빠짐없이 명시되며, 위반 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등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클로징(Closing)이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거래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금 지급, 주식 양도, 서류 교환 등 약속한 이행 사항을 실제로 완수해야 거래가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된다. 클로징은 그 실행의 마침표다.
분야마다 다른 계약의 얼굴
계약의 큰 틀은 같더라도, 분야에 따라 핵심 문서와 절차는 상당히 달라진다.
M&A에서는 SPA(주식매매계약)가 본계약의 역할을 하며, 클로징 이후에도 진술·보증 위반에 대한 사후 책임이 남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스타트업 투자에서는 Term Sheet가 협상의 핵심 문서가 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주간계약(SHA)이 별도로 체결된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지급 구조가 한국 특유의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EPC 계약이 표준이며, 본계약 체결 전에 NTP(착공지시서)로 먼저 공사를 시작하는 방식이 해외 프로젝트에서 흔하다. 공공조달은 국가계약법 등 법령에 따라 절차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고, 국제무역에서는 신용장(L/C)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한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조항들
본계약을 구성하는 조항들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NDA(비밀유지계약)는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부터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효기간과 보호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위반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독점협상권은 특정 기간 동안 제3자와의 협상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M&A나 투자 협상에서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진술과 보증(Representations & Warranties)은 계약 시점의 사실관계를 보증하는 조항이다.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M&A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면책 조항(Indemnification)은 특정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정하는데, 범위와 한도를 모호하게 두면 훗날 분쟁의 씨앗이 된다.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은 천재지변·전쟁·팬데믹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때 면책을 인정하는 장치다. COVID-19를 계기로 이 조항의 실질적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었다.
분쟁이 생기면 어디로 가나
계약이 틀어졌을 때의 출구는 크게 세 가지다. 소송은 법원을 통한 해결로 판결에 강제력이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 중재는 ICC·AAA·대한상사중재원 같은 사적 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어 기업 비밀을 보호할 수 있고 외국 법원 판결보다 집행이 용이해 국제계약에서 선호된다. 조정은 제3자가 합의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강제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 유효하다.
국제계약에서는 준거법과 관할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석할지, 분쟁 발생 시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지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자체로 또 다른 다툼이 된다.
실무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
현장에서 반복되는 실수들은 대부분 사전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다. NDA 없이 협상을 시작했다가 핵심 정보가 유출되거나,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명했다가 불리한 조항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준거법과 관할을 명시하지 않거나, 기간·마감 조항을 모호하게 두거나,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는 것도 훗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알아두면 유용한 영문 계약 용어
마지막으로, 영문 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 용어를 짚어두는 것이 좋다. Counterpart는 동일한 계약서의 각 서명본을 뜻하며, Entire Agreement는 해당 계약서가 이전의 모든 합의를 대체한다는 조항이다. Severability는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의미이고, Waiver는 권리 포기를 뜻하되 한 번 눈감아준다고 해서 그 권리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Assignment는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은 결국 신뢰를 문서화하는 행위다. 각 단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핵심 조항의 무게를 인식하며, 분쟁에 대비한 장치를 갖추는 것 — 그것이 계약을 단순한 서명 행위가 아닌 전략적 도구로 만드는 출발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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