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의>와 <불의>의 싸움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의(義)와 불의(不義)의 싸움이지."

- 한산 용의 출현 -

 

 
 
한국의 현대사는 끊임없는 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이루어진 역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젠가부터 '보수'와 '진보'라는 민주주의의 두 사상의 경쟁이 대립하는 것처럼 역사가 흐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듯하다.
 
현대 민주정치를 꽃피운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뉘어 정치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민주정치의 두 갈래는 직접 민주정치와 간접 민주정치로 나눌 수 있는 데 미국의 건국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직접 민주정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간접 민주정치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이 개념으로 생각하면 민주당은 직접 민주정치처럼 국민 대부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민주정치를 이어가고, 공화당은 간접 민주정치처럼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정치를 이끄는 대의 민주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가 무조건 좋은 것 만은 아니다. 민주정치의 싹을 틔운 그리스에서는 '추첨'을 통한 대의 민주정치의 폐해를 보여 주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있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철인정치를 주장했다. 스승의 죽음을 본 플라톤은 철학하는 사람이 대의 민주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시기 철학이라는 건 공부를 의미한다. 이때에는 과학마저도 자연철학이라고 불렀다. 우매한 시민이 추첨으로 민주정치의 대의자가 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번 내란사태를 겪으면서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로마에 존재했던 과두정치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그 의미를 살펴 보자.
 

• 과두정치(寡頭政治) 적은 수의 우두머리가 국가의 최고 기관을 조직하여 행하는 독재적인 정치 체제
• 민주정치(民主政治)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운용하는 정치 체제

이번 내란 사태를 살펴보면 보수정치를 지향하는 '국민의 힘'은 과두정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 느껴진다. '국민의 힘'의 일원이었던 이언주 의원은 '국민의 힘'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너는 누구의 자식이냐'는 질문이었다고 전한다. 국민의 힘은 소수의 우두머리를 남아있기 위해 국민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투표를 권위를 유지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시적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민주정치'와 '과두정치'가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12.3 내란사태는 '독재정치'와 '과두정치'라는 '불의'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정치'라는 '의'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작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