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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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의>와 <불의>의 싸움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의(義)와 불의(不義)의 싸움이지."- 한산 용의 출현 - 한국의 현대사는 끊임없는 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이루어진 역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젠가부터 '보수'와 '진보'라는 민주주의의 두 사상의 경쟁이 대립하는 것처럼 역사가 흐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듯하다. 현대 민주정치를 꽃피운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뉘어 정치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민주정치의 두 갈래는 직접 민주정치와 간접 민주정치로 나눌 수 있는 데 미국의 건국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직접 민주정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간접 민주정치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이 개념으로 생각하면 민주당은 직접 민주정치처럼 국민 대부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민주정치를 이어가고, 공화당은 간접 민주..
2024.12.15 -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정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democracy)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 민중에게 있고,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사실 제도이므로 민주주의보다는 민주제도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 왕정, 귀족정치라고 부르듯이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민주정치는 그리스어인 demos(민중)와 cratos(지배)라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 democratia에서 유래한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정치사회 제도이다. 간단히 '민중,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의외로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도 민중이 주권을 행사하..
202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