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정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democracy)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 민중에게 있고,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사실 제도이므로 민주주의보다는 민주제도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 왕정, 귀족정치라고 부르듯이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민주정치는 그리스어인 demos(민중)와 cratos(지배)라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 democratia에서 유래한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정치사회 제도이다. 간단히 '민중,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의외로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도 민중이 주권을 행사하..

2024.03.31